북한 ,유엔기구 대출금 갚지않아

북한의 이러한 행태 상습적

유럽 연합 대출도 채무불이행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26 20:39 수정 2020.07.31 14:03

북한이 유엔 기구로부터 받은 대출금 수천만 달러를 갚지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엔 산하 국제 농업개발 기금은 지난 1996년부터 20086월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위한 소액 대출사업을 벌였다.

 

당시 국제 농업개발기금이 북한에 제공한 대출금은 55십만달러였으며,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기금을 받아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협동농장과 북한 주민에게 대출을 해 주면 주민들은 이 자금으로 가축과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생산을 향상 시킨 뒤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되었다.

 

이 기금은 21일 공개한 2019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갚지않은 자금이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이십년 넘게 이 기구의 빌린 돈을 갚지않고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의 나쁜 관행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 고문은 채무를 이행하지않는 북한의 오랜 패턴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각국과 여러 형태로 받은 투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북한이 스웨덴에서 1972년 발생한 부채 32천만 달러를 비롯 오스트리아와 영국,체코,핀란드등의 채무도 갚지않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 뿐 아니라 유엔 측에도 돈을 갚은 능력이 되지않는 곳에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법칙이 있다.“돈을 갚지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만큼 나쁜 관행이다.“ 라고 밝혔다.

 

유엔 농업기구 대북 소액대출 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기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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